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또 미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또 미뤄졌습니다. 지난주에 못 했으니 이번 주 금요일(21일)에나 결론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는 분위기죠. 사실 헌법재판소(헌재)가 선고일을 잡으면 보통 최소 이틀 전에는 미리 날짜를 발표하는데, 19일(수)에도 공식 소식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한 달,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 가까이… 이쯤 되니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왜 이렇게 늦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1)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는 중?
정황상 헌재가 아직 평의(재판관들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보통 탄핵사건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단순한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려 노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죠. 하지만 한 달이나 넘게 결론을 못 낸 건 이례적이긴 해요.
- 만장일치 의견을 내기 위해서다 vs. 여전히 의견 차가 커서 결론 못 냈다 등 설이 나뉘지만,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없습니다.
- 다만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종 결론 나오기 직전까지 ‘만장일치냐, 다수 의견이냐’ 추측이 많았지만, 실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었죠.
(2) 정치적 압박과 가짜뉴스
시중에는 이미 “인용 확정!” “기각 가능성 100%!”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떠돌아요. 야당은 “헌재가 완벽한 결정문을 쓰느라 늦어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여당은 “재판관끼리 의견을 좁히지 못해 기각·각하가 유력해졌다”라고 주장하는 등, 서로 여론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헌재의 평의는 비공개이므로, 공식 발표 전에 떠도는 말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라는 사실!
2. 다음 주 이후 언제쯤 선고?
헌재가 “선고일은 00일입니다” 하고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늦어도 4월 안에는 무조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워낙 오래 끌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뿐더러, 4월 18일 전에 재판관 임기 만료 이슈 등이 있어 더 미룰 수 없다는 시각이죠.
- “결정문 완성 단계 아니냐”: 한 달 넘게 평의했으니, 이제 결론을 조율 중일 거라는 낙관
- “그래도 뚜껑 열려봐야 안다”: 재판관 중 누군가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어 또 지연될 위험은 늘 존재
3. 야당 vs 여당, 예상이 엇갈리는 이유
1. 야당: “만장일치 의견 도출 가능성”
-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지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 “논란 줄이려면 아예 모든 재판관이 합의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2. 여당: “기각·각하가 유력”
- 이미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고, 만약 ‘인용’ 쪽이 다수였으면 진작 선고했을 거라는 논리
- “결론 안 낸 걸 보면 인용이 어렵고 기각·각하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석
문제는, 양쪽 모두 근거 있는 ‘추측’이라고 하기엔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단지 정치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망을 ‘기정사실’처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4. 너무 늦는 선고, 국민들은 혼란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현재처럼 선고가 지연되는 건 국민 입장에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 가까이 지난 시점이니 “역대 최장 시간”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 가짜뉴스와 루머가 계속 돌아서 사회적 분열이 깊어질까 걱정이라는 지적도 많고요.
- 실제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오랜 시간 지연이 이어진다면, 그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든 크다는 건 자명합니다.
마무리: 결론은 곧 나오겠지만, 추측은 멈추자
어쨌든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간 이상,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공지하리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그때까지 여야 모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이어가겠지만, 사실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현실이죠.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결과 발표 후 정국이 출렁일 건 불 보듯 뻔하지만, 더이상 루머 때문에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헌재가 하루빨리 결론을 내주면 좋겠네요.
다음 주면 진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니, 그 전까지는 괜한 가짜뉴스에 휘말리지 말고,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그 뒤 파장도 상당할 테니 이왕이면 깔끔하게 마무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